화재 청소 담당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불만 사항 및 왜 그런지 이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화재 청소 담당 동서초등학교 7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8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9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체로운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돈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혹은 모임과 연계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1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9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1년 4월 16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직후인 2019년 4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5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8월 4일, 2022년 7월 7일, 2023년 8월 7일, 2027년 4월 9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5년간 총 4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5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사원, 2022~2027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